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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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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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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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을 알 수 없을 만큼 경기가 불안정하고 시장의 변동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 보니 현실속에 안전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속에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IMF를 겪었던 세대들도 요즘이 더 힘들다고 말 할정도니깐요.


예전에 자주 갔던 당골, 추억이 있는 곳 휴식을 위해 떠났던 여행 등

많은 곳들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아서 힘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때 당신이 빚과 채무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 정보를 유심히 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해결할 수 능력을 상실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자에게 파산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게 동아줄을 주워지는 것을 개인면책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파산지경까지 왔다면 분명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궁금증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 궁금증을 해결할 명쾌한 답변을 도산 전문 변호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의 사건 담당과 채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질의 응답입니다.


Q) 파산 신청은 현재 소득이 없는 분만 가능한가?

A)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파산신청 후 취업이 가능한가?

A) 취업도 가능하고 면책을 받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금융거래 뿐만아니라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응시, 사업자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Q) 파산신청에도 한도가 있나요?

A) 채무에 대한 한도는 없지만 면책에서는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Q) 파산신청을 했는데 채권자의 강제 집행은 가능한가요?

A)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면 이전 확정된 강제집행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하면 은행거래가 중지 되나요?

A) 은행거래는 가능하지만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거래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Q) 혹시 배우자 재산도 압류를 당하나요?

A)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재산은 압류 당하지 않습니다.


Q) 채무자의 자식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A) 파산신청자의 가족 또는 자녀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Q) 채무자의 보증인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인 면책에서 제외되기에

추심 및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거주지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집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당신이 개인파산면책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무궁무진 할것이며 여러 자료와 정보를 접하다보면

겁도 나고 불안감이 심해지거나 잘못된 선택과 방법으로 진행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주의사항을 익히고

전문가의 소통과 조언을 듣고 바른 방향에 맞춰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만 어려운 곤경속과 어둠속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책하지말고 빠르게 도움을 손길을

찾아서 전문가와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어둠 속에서 나와 다시 한번 도전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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