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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유형별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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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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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수입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수입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며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조사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채권자가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에서 반복적인 수입을 발생 시킬 수 있다면

직업의 제한이 없이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조건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리되는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하면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며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외에 비슷한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점은 공통적으로 수입의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오로지 이것만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한것이아니라

수입이 생계비 이상 되어야 하며, 생계비를 제외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하며,

이 가용소득은 일정한 경우 그 모든것을 채무변제에 제공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처자격조건 : 영업소득자 경우


[첫번째] 자영업 유형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자의 위치에서 수입을 얻는다면 이들은 영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당신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숍 운영자, 식당 운영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하지 못하고 수입의 - / +의 유동성이 있다하여도 2-3개월 단위로

평균을 낼때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 어업종사자 유형


농업, 어업경우에는 1년 중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혹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사유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단위로 계산할 때 연간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혹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채무의 연체로 경매로 매각 될수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어업종사 중에 규칙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양어선을 타고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다가 귀국 후에나 보수를 받는 이와 선박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연체로 경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동산 임대업 유형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임대부동산을 처분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기간내에 정해진 변제액을 납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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