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SUCCESS STORY

개인파산 진행절차 설명부터 예시까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3

본문

금전적으로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러다 파산 할것 같다는 말을 해본적 또는 들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커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때 하는 말인데

이말이 요즈음 시국에서는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와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흘려버리기에는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 분위기를 길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쉽게 듣고 흘려 버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로는 파산신청 후 서면심사,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파산채권조사, 파산절차종결, 면잭결정으로 여러 단계를 걸처 종결되는 것 입니다.


다만, 개인파산 진행절차 가운데 어떤 것을 개인파산 신청자가 알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파산 용어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5번째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하며, 부동산은 가격하락에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 매각을 시도하지만 고율의 배당을 위하여

부동산의 고가매각이 그래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6번째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친 후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 7번째 :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 8번째 :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파산 최종 마지막 단계 : 면책


개인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위하여 파산채무에 관하여 변제를 면책하는 것이 면책절차 입니다.




이렇게 두차례 나눠서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받기 까지 어떻게 처리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정리 해드렸습니다만

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예시 : 만약 이런 경우 시


- 개인채무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2명


- 채무원금 대략 5천만원 (보증채무, 사업실패, 생활비 자금 등등) + 주택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 + 월 평균 소득 150만원



개인파산면책 결과


법원이 인정하는 면제재산(임차보증금)과 가족 3인의 생계비를 제외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선고하고 5천만원 빚을 변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 받는 것




당연 여러상황과 경우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 질수 있지만 분명한것은 빚으로 허덕이는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고 법적으로 보호 받아 불이익 없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