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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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선택이 고민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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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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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즉 돈을 벌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 또는 그 누군가와 함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계획되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헛된 선택으로 도박, 사채 등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 전체가 잘못 흘러가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가짐이 선했건 아니였건 남는 것은 큰 빚만 남게 되어 버리는것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드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해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필요한 2가지 선택지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파산 破産 ' 말표현 처럼 남김 없이 파괴된 상태로 좌절하여 부정적인 모습이 상상 되지만

' 회생 回生 ' 다시 살기 위해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빚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이도저도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이

나아게 적합한지.. 개인회생이 맞는건지..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 vs 개인회생절차 차이


첫번째 변재재원의 차이

두번째 변제 가능성 여부

세번째 관리처분 행사 권한 차이

네번째 선고 후 장단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비교


1. 변재재원의 차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변재재원이 현재와 미래의 채무자가 얻는 소득임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2. 변제 가능성 여부

개인파산절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도 쌓인 채무를 현재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며 전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이 현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때 그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처분 행사 권한 차이

개인회생절차 상에는 채무자가 직접 개인회생재단에 관해 관리처분을 행사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관여합니다.

(채무액이 1억이상일 경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됨)


하지만 개인파산 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행사하며 혹 재산이 파산절차 진행비용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는 파산선고와함께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 합니다.



4, 선고 후 장단점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취업 또는 사업 등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이 두가지 방법 중 당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적합한

선택지는 정확한 차이를 구별하고 개념이 정리 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경우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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