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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신청 시 유체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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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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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본 경험 또는 빌려준 경험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 하 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빌려본 상황에서는 갚아야 할 날이 다와가는데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어떤 말로 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또는 여러번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때

갚으라는 압박이 점점 커져 심적 고통마저 심각해지는 수준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 입장인 빌려준 사람이라면 채무자로 부터 답이 없거나 계속적인 신뢰를 져버리는 것을

행동을 보고 말을 들었을 때는 분노로 가득차 채무자를 협박 또는 압박하여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를 괴롭게 해본적도 있을것입니다.




이처럼 두 입장은 매우 상극으로 치솟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의 도움을 받아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파산과 면책에  앞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후이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후에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소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면책에서 제외된 채권자들의 부채는 심적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 : 채무자들의 대부분 상황


실제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일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산이 그리 많지않습니다.


- 유체동산 -

이러한 분들은 재산이 없으니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에 압류가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큰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대처방법 :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유


채무자가 부동산(재산)이 없으니 채권자들은 가장먼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채동산 집행을 통하여 채권자가 얻는 채권회수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심적 부담이 크기에 채무자 스스로 채권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변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란 : 강제집행 개념


강제집행이라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의의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르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또는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 집행에

대한 절차와 집행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법무법인 한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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