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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원인 대상자 신청서작성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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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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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파산 지경까지 온걸까요. 나의 잘못된 계산과 계획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같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파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숨이 막힐만큼 차오른 상황의 빚때문에 회생신청을 해야 할지 파산신청을 해야 할지 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법무법인 한수에서 파산신청을 하게되는 원인과

대상자는 누구이며, 파신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생 vs 파산 신청 차이점


일단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입이 적어져서 지출의 문제가 생겨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그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다는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변제하는 것이 바로 회생제도 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으로 3년동안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책임을 다하고 면책을 받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통해 변제재원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원인 : 파산종류마다의 원인


1) 보통 파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일때


2) 법인 파산

- 지급불능

-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 했을 때


3)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채무 완제 불가 할때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 : 채무별 신청자


1) 보통파산 신청권자

채권자 / 채무자


2) 법인파산 신청권자

이사


3) 상속재산파산

상속자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진행자 




파산신청서 작성 : 작성 목록 & 첨부서류


1)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개인이 아닌경우는 상호,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파산신청 목적 및 원인

-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3) 채무자의 재산상태

- 발행주식, 출자지분의 총수, 자산, 부채


* 첨부서류 *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4)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서류 제출




이렇듯 개인회생 신청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에 파산신청과 혼돈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 필요한 절차가 어떤것이지 확인 받고 대상자여부를

체크 받아 절차에 맞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빚으로 더이상 슬픔에 허우적

거리지 마시고 빛줄를 보시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와 경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법무법인 한수가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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