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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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상황별 대응방법을 통해 고통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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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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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어떠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렸다면 다른 한쪽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배신감과 분노로 약속을 깬 대상에게 마땅한 벌을 받게 악한마음을 갖고 피해를 주기위한 어떤한것도 행할 것 입니다.


특히나 돈과 인간관계가 엵혀 있다면 약속을 어길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은 어마어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인 약속이 깨졌을 때 말이죠.


이처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 속 깊이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일어 날 수 있는 피해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독촉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거나 회사 또는 집으로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가 심적 압박을 밖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과 유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연 채권자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무차별적으로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들은 법적으로는 인정 받거나 이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 추심, 독촉 하는 것을 바로 불법추심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추심으로 분리되는 상황과 이렇게 불법추심을 당할 때 채무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불법추심 : 5가지 유형별 사례


1. 사생활 침해

근무지 또는 집으로 불시에 찾아와 업무 방해 및 행패를 불이는 경우


2. 폭언과 욕설의 독촉연락

계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독촉연락이 오고 심지어 채무자가 있는 어디라도 찾아와 욕설과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된 채권

채무자가 채권을 이미 변제했거나 불법적인 사유로 인정 받아 무효처리 되었거나 소멸되었거나 한 상황


4. 다른이에게 대위변제 요구

채무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부탁이 아닌 요구하는 것


5. 과도한 이자 요구

법으로 대부업 이자율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설정하는 것




불법추심으로 부터 해방 : 불법추심 상황별 대응방법


불법으로 이뤄지는 모든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런 뒤 관할 지차체 및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자료를 넘깁니다.


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추심이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채무대리인(변호사)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으로 보면 불법이라도 신뢰를 저버런 배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추심, 독촉,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할것 입니다. 채무자만 고통 받는것이 아니라

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도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심적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추심으로 구분되고 범죄까지 연결 될 수 있기에 현명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도 피해를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빠른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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