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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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파산신청 가능 유형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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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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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한번쯤 해본 말중에 '왜 이렇게 뜻데로 되지 않는걸까?' 하면 세상을 비난한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결과는 노력에 못미치거나 전혀 삶이 나아질기색이 보이지 않은 적이 있이

살면서 한번쯤은 있기 때문이죠. 요즈음 같은 시국에 직장인들, 개인사업자, 주부, 학생 누구하나 빠짐없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계획이란 없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고 있는 빚이 있고 그 빚이 여러인연들과 얽혀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개입되어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마저 막혀버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리해 드릴 내용은 만약 당신이 채무관계를 최대한의 노력으로 책임을 지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여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파산신청 가능 :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의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수입을 통해 3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조건을 걸고

최종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만큼 빚을 감면해주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중도에 상실하였다 하여 개인회생 중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이유는 오로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채권자도 함께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신청 : 개인회생 폐지결정


앞서 말씀 드린 경우처럼 개인회생 중에 파산 할 지경까지 왔을 때 과연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될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결정하지마십시오.




<개인회생 폐지결정 나는 경우>

1. 5년전에 이미 면책을 받은 분

2.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분

3. 변제금 미납

4.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불참석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폐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대처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있으니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최종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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