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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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후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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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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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운 상황이라면 한번쯤은 당신은 '파산직전 이다'라는 말을 꺼내본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갈길을 잃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는것입니다.

이 때 주위에 호소만 할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한 대처방안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어질수록 2차피해를 볼 수 있고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당신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파산 신고/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채무자인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전에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 파산선고의 효과"




개인파산 신청 후 : 파산선고 당일 상황


파산선고는 법정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이 때 채권자에게는 파산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아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됨을 알리고 파산선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받고 파산관재인에게 자료제출요청서와 안내서류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효과 채무자 재산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재산과 청구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제외됨) 또한 관리/처분권도 파산관재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해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도 중단됩니다.




파산선고 효과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진행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실효됩니다.




이 외에도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게 사법, 공법, 상법상 법적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파산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과 정보만을 갖고 쉽게 접근하는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본 뒤에

시작해야 하오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설명하며 그 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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