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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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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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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파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채무자 당신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는것을 신청서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서 양식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파산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파산 신청서가 부실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남발하게 되여 파산절차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파산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더 극으로 치닫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서 작성 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작성 하여 수월하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법 : 신청서 양식 준비


그럼 개인파산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하고 알아야 할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산신청 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에 본원 미사신청과에 가면 준비되어 있으며 서울지역만은 파산과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원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에서 다운 받아서 쓰거나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모음 ▶ 파산/면책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비용 : 파산 vs 파산/면책 동시


(1) 파산면책 신청 동시 하는 경우

신청수수료 : 2000원

송달료 : 

-파산 37,000원 + 채권자수x 3,700 x 3

-면책 37,000원 + 채권자수x 3,700 x 3


(2) 파산신청만 하는 경우

신청수수료 : 1000원(단, 채권자가 파산신청경우 3만원)

송달료 : 파산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x 3,700 x 3




파산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신청인 / 법정대리인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현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보의 약과 자산, 부채 그 밖에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액과 원인

10. 주주, 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 재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만약 파산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 및 제출을 요청 하겠지만 제출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더블체크는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그만큼 파산절차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항목과 기제사항을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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