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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평균 소득 산정법 급여 vs 영업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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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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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절차와 절차 시에 취해야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쉬워져서 빠른 대응과 당신의 사건을

담당해주는 변호사와도 소통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개인회생은 반복적이고 미래에도 수입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일단 판단하며 확인 될 시에 신청이 가능해지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꾸준히 일정한 급여를 계속받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한지 일단 파악하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vs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 신청 기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속한 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따른 차이와 신청 여부가 나눠지는것은

아닙니다 영업소득자 또한 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 산정법 : 급여소득자 경우


매달 받는 급여 + 특정 월에 받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을 토대로 산출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근무한 기간 내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후에도 확실하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항목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금들과 노동조합 회비는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평균 소득 산정 방법 : 영업소득자 경우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장부를 토대로 최근 1년간의 수입을 평균값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 유지를 위해 꾸준히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월 평균수입을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영업소득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또한 1년 미만 운영자인경우는 최근 수입에 대한 평균값을 내고

미래에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시 :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 할 시 언제든지 채무자의 금전관련된 수입과 지출 뿐만아니라

그 외의 채산상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부실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자세하게 사실위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약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자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회생

절차에는 거짓이 없어야하며 진실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짧은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맞춰 절차마다

성실하게 임하셔서 최선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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