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며,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①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 ②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③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 ④ 질병, 상해 등으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