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CORPORATE REHABILITATION

회생절차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여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 최장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분할 변제하는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절차 과정
법인회생 절차 과정
법인회생 소요기간
절차 소요시간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시결정 신청 후 1월 이내
채권자 등 목록작성제출기간 개시 후 2월 이내
채권신고기간 목록제출 후 1월 이내
채권조사기간 신고기간 후 1월 이내
관리인보고 관계인집회 필요한 경우 개최 (관계인설명회, 보고내용통지로 대체가능)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조사기간 후 4월 이내
회생계획안심리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결의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후 2월 이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개시 후 1년 이내
법인회생의 장점
  • 회사경영자, 경영권 보장 기능
  •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간 유예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및 금지
  • 그 밖의 회생절차 중 채무자에 대한 특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