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어떠한 보호초지를 받고자 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법률적용어 입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고 해처나가기는 무리인것이죠.

그렇다고 모든것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건처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답답하고 속앓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도 기본적인것은 알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한느 채권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념

개인회생채권 이란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난 뒤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 일반 개인회생채권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종류 3가지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세,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가 가능하며,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안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며 그 후에 생긴 이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로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채권과 일반채권을 모두 변제된 후에나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법률용어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또는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하게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말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지방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사업을 하기 위한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vs 개인회생재단채권 둘의 차이점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을 통해서만 변제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더 먼저 변제해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렵다어렵다 생각하지말고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시면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당신의 입장에 서서 끝임없이 노력할것이며 끝까지 듣겠습니다.

주지하지말고 두려워하지말고 한발한발 걸어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