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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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중 올바른 선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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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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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속앓이를 하다 그 문제가 곪아버리고

2차적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터저 버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져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재정적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극복하기 어렵고 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어서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상 이유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대출 등을 통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하듯이 빚만 늘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곧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기본 생활이 어려울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지속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되고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되는 손실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법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입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어떤 제도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과 차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개인파산 이란

: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의 일부를 갚고 그외의 채무는 면책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 말합니다. 


개인파산 조건 

: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는 개인의 빚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으며 변제 할 수 있는 여러 요건과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되어지면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되어 지며 3년에서 5년 이내로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남은 채무를 면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 기준과 절차 방법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파산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기준은 지은 빚에 대해 변제 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집을 부수고 새롭게 집을 설계하여 지어 올려 산다면

개인회생은 모든것을 갈아없는 것이 아닌 안의 내부적인 인테리어 변경을 통해

다른 분위기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것처럼 빚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게 두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국가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구성원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일단 어떤것이 당신에 적합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개인회생 이란' '개인파산 이란' 제도의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최종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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