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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불충족 경우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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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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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할 지경까지

도달하였지만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 및 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판단되어지면 채권자와의 채권을 조정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채무액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자에게 5년 이내에 변제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상황처럼 간단한 이해관계 속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자라면 신청 시 무리없이

통과되어 개시결정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개인회생을 신청 했을때 신청 가능 조건에 해당되는 자인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불충족 자격조건


1) 보유한 재산이 채무액보다 클 때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인 조치로 도움을 주고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상황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채무액 이상이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에는 제한된 채무액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및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외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불규칙한 수입 구조인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그 외에 신청 가능 자격조건


1) 과도한 낭비 및 사행행위도 가능

자신의 불찰로 일어날수 있는 낭비와 도박, 주식 등을 통한 지출로 생긴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 시 가능

신용회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적 금융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불충족되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여러 상황에 처해진 채무자들에게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채무자가 법이 정해둔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어진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충족된다 보여져서 신청 및 절차를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채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1차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또한 있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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