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잘못된 계획과 판단으로 생긴 빚 뿐만아니라 사행성 도박과 주식, 탐욕때문에

생긴 빚 등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한번쯤 듣고

신청을 해볼까 하곤 고려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이유이던지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마련입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당신의 잘못으로 생긴 빚이니 직접 책임을 지라하고

방관하게 되면 결국 이는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다시 한번 더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조차

없고 그로인해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손실이기 오기 때문에 모든면에서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또는 멀리 바라보는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국가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도움이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차이가 있고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 제도에 대해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당신에게 적합하고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의 차이점과 어떤 목적에 의해 절차가 이뤄지는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념 및 제도의 의의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는 장래에도 수입이 불안정하고 생길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어지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절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자가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까지 온 채무자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맞춰 공정하게 파산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국가가 관장하고 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한 채무자는 지은 빚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아 갚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완전히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념과 제도

개인회생은 3-5년동안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이 있는 이에게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제 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두 제도 : 차이점과 구분 하는 방법

개인파산절차는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새로운 재기를 위해서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지어 올리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완전히 갈아 엎는 것이 아닌집을 수리 및 개조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채무자가 빚에 허덕 일 때 구제 해주는 제도이지만

신청자격 / 면책되는 채권의 범위 / 면책불허가 사유 등 여러 측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신도 불어난 빚 때문에 진퇴양란의 길에 빠져있다면 일단 두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를 한 뒤 당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통해 재기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떤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도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