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SUCCESS STORY

파산신청서 첨부 부채증명서 발급 이유 및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본문

다급한 경우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당신도 모르게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렸고 심지어 한번이 아닌 두번, 세번 하다보면 채무관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눈에 정리되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채증명서가 그 역활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부채증명서라는 것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부채증명서는 대부분 파산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오늘은 왜 첨부해야 하며,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 이유


1. 명백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원인 사실을 파악하고 최종 파산선고를 내리는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채권자목록의 내용만을 갖고

정확하게 채무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통해 발행된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며 부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신청대리인의 효율적 업무처리

파산신청 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신청대리인이

파산신청서에 있는 채권자목록 항목을 작성 시 조금은 용이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에 있는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등

상세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채권자를 정확하게 작성 가능

예를 들면 채무자가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 채권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그 대출금채권이 양도되어 다른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부채증명서에서 확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해야 하는 채권자목록에는 양수받은 회사명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내면 발급해주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또는 법원 근처에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혹 대행을 맡기고자 할 때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행업체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곳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지급불능 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이며

정확하게 파악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서 제출 시 부채증명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것은 사실 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부터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불응한다면 파산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