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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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다른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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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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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한다면

3가지제도 중 당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vs 파산 vs 개인워크아웃제도 3가지는

서로 다른점 및 차이점이 있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겨 1차적인 확인을 한 후 신중하게 신청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제도와 타제도를 7가지의 기준을 통해 비교해서 어떤제도가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제도의 큰 차이점


- 개인회생는 채무자가 장래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변제재원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최대 10년간 변제를 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청산 및 재건형 절차 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주체가 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대상채권자의 제한이 있고 면제되는 채무자의 종류와 액수가 타 제도와 다릅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vs 개인워크아웃


신청권자 기준


개인회생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재건형절차로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에 채권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원크아웃은 채무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청산형제도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 기준


개인회생신청조건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변제기간동안

예상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도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무 1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조건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객관적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의 범위 및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조건의 큰 차이는 파산시에는 파산원인 사실의 존재와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장래에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조건은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상태이며 채무자가 2개이상의 협약가입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이하이며 상환 가능해야만 하는 것이 개인회생과 파산 두제도와 다른것입니다.




채무조정의 정도 기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맞춰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한 채무를 제외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되고

개인파산은 파산절차 시 배당된 채무를 제외한 잔여채무가 면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변제기간인 8년안에 원금 상각채권이 아니면 이자채권만 감면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요?

어떤제도를 신청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기준을 토대로

3가지제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당신이 신청할 제도는 무엇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만 보고, 주위에서 말하는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당신이 3가지제도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하는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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