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 국민 모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 소득과 소비의 밸러스가 무너진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군가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정도록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만에도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5만건을 넘었고 올해는 더 많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 당신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충족해야 할 조건이 어떤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 충족조건

1) 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제도이기에 채권자가 신청하여 진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져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이기에 조합이나 추식회사 등의 법인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에 대한 염려가 있다.

개인회생제도 또한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채무자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액을 초과 한다면 사실상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미래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파트타임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에 맞춰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혹 입증이 어렵다면 소득 증명서, 소득 진술서 등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4) 부채액 한도가 있다.

채무액에서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갱니회생 개시결정일이 기준 시점 입니다.

5) 낭비로 인한 채무자도 신청 할 수 있다.

낭비 또는 사행성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켰거나 이론 이하여 생긴 과대한 채무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면책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빚이 있더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시에도 신청 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파산절차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 시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어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 할 수 있고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 후에는 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6가지 조건 중에 당신이 속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개인회생을 통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다시 한번 더 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