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을 살때에 판매원의 설명만을 믿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막상 믿고 산 물건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재의 특성과 현재 트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보 수집을 통해 실패를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듣는 조언만 믿고 채무구제제도를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개인회생 및 파산 시 알아야 할 법적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중지 금지명령이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까지 채무자가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다거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일절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즉,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계속을 금지하는 것이며, 금지명령은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행위의 개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합도산법은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을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질권 뜻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물건 및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이뤄질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질권의 목적물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으로 구별됩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특히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면

실제 손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금 약정이율에 의하고

약정이율이 없는경우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합니다.

[4] 집행권원 뜻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급부청부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강제집행에 의해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저를 말하며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선, 가사조정조서, 민사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