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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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진행 중 관재인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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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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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나에게만 안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사업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서 여유롭게 사는데 왜 나만 잘 안되고 실패하는 걸까?!

이렇듯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세상을 욕하고 남탓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보면 대부분 꿈과 희망을 갖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다가 계획되로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 당신도 파신신청을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 인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파산진행절차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셨을꺼라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파산진행 시 관재인 역할 또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종 7번의 진행절차를 거쳐 마지막 8번째의 면책을 통해

모든 빚을 털고 다시 한번 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티켓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파산관재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내릴때 함께 파산관재인은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재단 및 처분할 것들에 대한 관리와 권한을 갖습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들은 대부분 국선변호사들 중에서 선발되어 지정 됩니다.


다만, 선임비용이 발생 합니다. 대략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발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파산진행 시 파산관재인 업무 : 파산관재인 선임되었을 때


일단 파산관재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 파산자의 재산목록부터 우편물 관리 뿐만아니라 채무자와의 대화 및 설명을 들어

조사를 하고 채권자의 협의 등을 정리합니다.


그런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에서 그동안 정리한 것을 보고 합니다.


또한 채권조사를 통해 최종 채권액을 확정 지은 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를 시작 합니다.


이렇게 환가가 된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며 집급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중요성 : 주의사항


즉 파산관재인의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파산절차에 맞춰 진행되며 종결, 폐지, 면책 등을 법원에 결정을

하는 만큼 관재인은 파산사건에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며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 채무자의 자세


만약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아 파산 또 면책신청을 취소 한다면 파산신청은 취소가 불가하여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해 지은 빚을 모두 부담하고 갚아야 합니다.


또는 만약 관재인 조사 시 거짓 답변 또는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시

면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관재인의 조사 중에 면책 불허가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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