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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알아야 할 기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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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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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나요?

빚때문에 밖으로 나가가기 무섭나요?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혼자서 해결해볼라고 하다가 결국 돌이킬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면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자신이 파산면책제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개인파산면책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개인파산면책 신청권자

2) 파산면책 관할 기관

3) 파산면책 신청 비용


오늘은 3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 신청 가능한 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기본사항 : 파산사건 관할기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서울은 서울중앙, 동부, 남부, 서부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채권자들의 불법추심때문에 거주지를 주민등록상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불충분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비용 : 인지 / 송달료 / 예납금


분명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께서는 절차 시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파산면책 절차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인지료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 할 때 2000원의 인지를 붙어야 합니다.


㉡ 송달료

파산사건은 10회분(37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파산신청서에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금

법원에서 파산면책 신청서를 검토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만원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알아보고 그 절차를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고 업무처리 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시에도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사항들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차근차근 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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