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SUCCESS STORY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액 한도 및 접수 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본문

합당한 이유 또는 그렇지 못한 이유라도 갑자기 생겨난 부채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상태로는 감당 할 수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때문에 당신이 주저하고 있다면 당신은 개인회생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에 부채액 한도도 있으며 접수 하는 법원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신청 전에 기본 사항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사업 투자 및 개인생활 유지 뿐만 아니라 합당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도박, 주식, 불찰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생겨난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의 제한이 없듯이 채무의 발생 사유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소규모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며 절차이기에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유의사항 : 부채액 한도


(1)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2) 만약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5억까지 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따로 산정됩니다.


예시 - 담보부채무 7억 + 무담보채무 4억

= 총 11억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하며 담보부채무 0원 + 무담보채무 7억원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법원 :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인 지방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즉 부천에 거주, 채무자 경우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자신이 원하는 법원에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여 당신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